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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을 지도 모른다." by 서사


애플의 이번 승리가 고무적인 건 사실이지만, 빼도박도 못 할 판단이라는 여느 대중적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어자피 누가 이기든 항소심으로 지리하게 연방법원까지 가게 되리란 것은 예견된 일이니까.

그리고 벌써부터 애플에 찬물을 끼얹는 듯 한 정보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법률토론 사이트인 Groklaw 의 한 유저에 의하면 애플 v. 삼성의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상당한 실수를 연달아 했다고 한다.  그 예를 들자면 이렇다.

In two instances, results were crazily contradictory, and the judge had to have the jury go back and fix the goofs. As a result the damages award was reduced to $1,049,343,540, 1 down from $1,051,855,000. For just one example, the jury had said one device didn't infringe, but then they awarded Apple $2 million for inducement. In another they awarded a couple of hundred thousand for a device they'd ruled didn't infringe at all. This all was revealed by The Verge in its live blog coverage:

The jury appears to have awarded damages for the Galaxy Tab 10.1 LTE infringing — $219,694 worth — but didn't find that it had actually infringed anything....A similar inconsistency exists for the Intercept, for which they'd awarded Apple over $2 million

Intercept: "The jury found no direct infringement but did find inducement" for the '915 and '163 utility patents. If a device didn't infringe, it would be rather hard for a company to induce said non-existant infringement.



요약하자면 "배심원단도 인정한 삼성의 비침해 품목에 대해서까지 보상금이 매겨졌다가, 판사의 지적에 의해 고쳐졌다" 라는 의미이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진 않았으나 두 제품이 비슷하게 보이도록 삼성이 유도(induce) 하였다는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른 결과였는데, 법적 절차에는 맞지 않다. 이를 판사의 요구에 따라 정정한 것을 두고 삼성이 반발해 겨우 배상액을 깎았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만에. 배심원단의 실수일 뿐이다. 

이를 지적한 Groklaw 의 유저는 삼성이 rule 50b motion, 즉 non obstinante veredicto 를 제기할 것이라고 또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그의 근거는 이와 같다. 

(1) 선례가 없을 정도로 증거와 검토할 자료의 양에 비해 서투르게 빠른 평결이 제시되었다. 
(2) 표면상 배상액 책정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다. 

judgement non obstinante veredicto, 따른말로 judgement notwithstanding verdict 는 간단하게 풀자면 주어진 증거에 의해 배심원단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판단하에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바꾸거나 수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칭한다. 

그럼 과연 이렇게 결과가 바꿔지거나 심지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 실제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역사적으로 이의 제기 모션에 의해 배심원단의 평결이 뒤집어진 경우는 기껏해야 높은 10% 대에 달하는 정도다. 그러나 수정될 가능성은 다분해 보인다는 것이 일부 법적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의견이다. 

(1) 을 보자. 평결후 배심원들에 대한 인터뷰가 내부적으로 상반된 의견들을 보여준다는 놀랄만한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Once you determine that Samsung violated the patents," Ilagan said, "it's easy to just go down those different [Samsung] products because it was all the same. Like the trade dress, once you determine Samsung violated the trade dress, the flatscreen with the Bezel...then you go down the products to see if it had a bezel. But we took our time. We didn't rush. We had a debate before we made a decision. Sometimes it was getting heated."

This gets worse and worse.

Update 2: Dan Levine of Reuters has some words from the foreman:

"We wanted to make sure the message we sent was not just a slap on the wrist," Hogan said. "We wanted to make sure it was sufficiently high to be painful, but not unreasonable."

Hogan said jurors were able to complete their deliberations in less than three days -- much faster than legal experts had predicted -- because a few had engineering and legal experience, which helped with the complex issues in play. Once they determined Apple's patents were valid, jurors evaluated every single device separately, he said.


한 배심원은 "삼성의 모든 기기들에 대해 개별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완료되었다" 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배심원은 "삼성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부터 우리는 삼성 핸드폰의 모양과 테두리의 유무만 보고 침해여부를 결정하였다" 란 말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에 의하면 "prior art (디자인 선례) 의 이해가 어려운 배심원단이 기술관련 특허를 가진 배심원장의 말을 믿고 애플의 디자인에 대한 선례가 없다 판단, 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넘겼다." 라는데 나쁜 의미로 두고 남을 명언이다. 


이제 (2) 를 보자. 배상액 총액을 폰별로 나눈 결과는 아래와 같다. 평결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Captivate . . . . . . . . . .80,840,162 

Continuum . . . . . . . . . .16,399,117

Droid Charge. . . . . . . . .50,672,869

Epic 4G. . . . . . . . . . .130,180,894

Exhibit 4G . . . . . . . . . .1,081,820

Fascinate. . . . . . . . . .143,539,179

Galaxy Ace . . . . . . . . . . . . . .0

Galaxy Prevail. . . . . . . .57,867,383

Galaxy S . . . . . . . . . . . . . . .0

Galaxy S 4G . . . . . . . . .73,344,668

Galaxy S II (AT&T). . . . . .40,494,356

Galaxy S II (i9000). . . . . . . . . .0

Galaxy S II (T-Mobile). . . .83,791,708

Galaxy S II (Epic 4G Touch).100,326,988

Galaxy S II (Skyrocket) . . .32,273,558

Galaxy S (Showcase) . . . . .22,002,146

Galaxy Tab . . . . . . . . . .1,966,691

Galaxy Tab 10.1 WiFi . . . . . .833,076

Galaxy Tab 10.1 4G LTE . . . . . . . .0

Gem. . . . . . . . . . . . . .4,075,585

Indulge . . . . . . . . . . .16,011,184

Infuse 4G . . . . . . . . . .44,792,974

Intercept. . . . . . . . . . . . . . .0

Mesmerize . . . . . . . . . .53,123,612

Nexus S 4G . . . . . . . . . .1,828,297

Replenish. . . . . . . . . . .3,350,256

Transform. . . . . . . . . . . .953,060

Vibrant . . . . . . . . . . .89,673,957

TOTAL. . . . . . . . . . .1,049,423,540


무려 1조 2천여억원이나 되는 이런 결과를 궁금해하는 내국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 "삼성의 유사제품 판매로 인한 애플의 피해총액," 즉 삼성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기들의 판매액수를 그대로 배상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다.

 근데 사실 이 액수 책정에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라는 판단 말고는 아무 논리도 들어있지 않다. 그 근거로,  


80,840,162 = 2 x 13 x 619 x 5,023
16,399,117 = 7 x 2,342,731
50,672,869 = 13 x 17 x 37 x 6,197
130,180,894 = 2 x 19 x 307 x 11,159
1,081,820 = 2^2 x 5 x 54,091
143,539,179 = 3 x 7^2 x 976,457
0 = 0
57,867,383 = 7^2 x 29 x 193 x 211
0 = 0
73,344,668 = 2^2 x 18,336,167
40,494,356 = 2^2 x 7 x 1,446,227
0 = 0
83,791,708 = 2^2 x 7 x 11 x 13 x 17 x 1,231
100,326,988 = 2^2 x 4,603 x 5,449
32,273,558 = 2 x 16,136,779
22,002,146 = 2 x 11,001,073
1,966,691 = 43 x 45,737
833,076 = 2^2 x 3^2 x 73 x 317
0 = 0
4,075,585 = 5 x 739 x 1,103
16,011,184 = 2^4 x 7 x 59 x 2,423
44,792,974 = 2 x 47 x 113 x 4,217
0 = 0
53,123,612 = 2^2 x 151 x 281 x 313
1,828,297 = 79 x 23,143
33,502,56 = 2^4 x 3 x 7 x 13^2 x 59
953,060 = 2^2 x 5 x 47,653
89,673,957 = 3^2 x 761 x 13,093
 
이렇게 폰마다의 개별 배상액을 나누어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총액을 기준으로 잡아도 똑같다.

 2*13*619*5023.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려 줄 사람?

분명히 판사의 요구와 배심원단의 평결 가이드라인에는 "적법하지 않은 삼성의 판매행위로 인해 애플이 입었다고 판단되는 피해액을 보상액수로 책정하되 삼성의 행위를 처벌하는 (punishing) 기준으로 책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배상액 책정은 그런 기준이 쥐뿔도 없다? (삭제된 갤탭 10.1에 대한 2백만 달러 배상액 책정만 봐도 그러하다) Groklaw 의 원문 발제자는 이런 랜덤한 보상액 책정을 이번 평결의 또다른 중대한 결점으로 삼으며, 이렇게 평결에서 나온 모순점들이 결국 평결의 자폭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런 배심원단 평결의 문제점들이 삼성의 승소 가능성을 점쳐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애플의 승리가 결점없는 것이 아님을 의미함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길어질 수 있는 법정 싸움에서 우리는 이제 그 시작을 보았을 뿐인데.




 

덧글

  • 루루카 2012/08/29 07:41 # 답글

    좋은글 잘 보고 가요~
  • 최강로봇 도라에몽 2012/08/29 15:19 # 답글

    이런문제도 있겠지만 결론은 대체 이 평결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만들어졌나 네요

    여튼 이 병림픽의 결론은 몇년 지나야겠네요
  • popsy 2012/09/04 13:20 # 답글

    저... 레티나 사용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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